2021. 7. 27.(화)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6
		다.		특별회계							-------------------------	7
		라.		기금							-------------------------	8
Ⅴ	부서별 검토사항							---------------------------------				8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8
	2.		미래농정국							---------------------------		9
	3.		건설국							---------------------------		14
	4.		농업기술센터							---------------------------		20
	5.		상하수도사업단							---------------------------		21
Ⅵ.	종합검토의견				--------------------------------							23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1. 7. 7.
의 안 번 호	제485호 제486호 제487호 제488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Ⅱ. 제안경위

◦ 본 4개 안건은 2021. 7. 7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485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86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87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488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21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6,280억 7,906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807억 1만원의 9.2%인 1,373억 7,904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523억 9,539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68억 8,863만원의 9.5%인 1,255억 675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756억 8,367만원으로 기정예산 1,638억 1,137만원의 7.2%인 118억 7,229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628,079,063	1,490,700,017	137,379,046	9.2%
일 반 회 계		1,452,395,393	1,326,888,639	125,506,754	9.5%
특별회계합계		175,683,670	163,811,378	11,872,292	7.2%
	기타특별회계	20,448,492	19,227,219	1,221,273	6.4%
	공기업특별회계	155,235,178	144,584,159	10,651,019	7.4%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472,843,885	1,346,115,858	126,728,027	9.4%
지 방 세		161,005,000	159,005,000	2,000,000	1.3%
세외수입	소 계	61,936,144	47,469,969	14,466,175	30.5%
	경 상 적	20,522,837	20,580,737	-57,900	△-0.3%
	임 시 적	38,527,307	23,703,232	14,824,075	62.5%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2,886,000	3,186,000	-300,000	△-9.4%
지 방 교 부 세		428,978,885	414,787,000	14,191,885	3.4%
조 정 교 부 금		41,620,000	41,021,000	599,000	1.5%
보조금	소 계	680,757,148	620,692,519	60,064,629	9.7%
	국고보조금	524,048,812	496,837,623	27,211,189	5.5%
	시․도비 보조금	156,708,336	123,854,896	32,853,440	26.5%
지 방 채		28,000,000	30,000,000	-2,000,000	△-6.7%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70,546,708	33,140,370	37,406,338	112.9%
	보전수입 등	61,228,691	24,422,353	36,806,338	150.7%
	내부거래	9,318,017	8,718,017	600,000	6.9%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472,843,885	1,346,115,858	126,728,027	9.4%
일반 공공 행정	58,229,116	55,694,615	2,534,501	4.6%
공공질서및안전	49,147,828	19,694,846	29,452,982	149.5%
교 육	16,452,797	15,141,553	1,311,244	8.7%
문 화 및 관 광	108,084,907	100,852,729	7,232,178	7.2%
환 경	108,917,493	100,294,435	8,623,058	8.6%
사 회 복 지	537,018,744	514,805,323	22,213,421	4.3%
보 건	22,070,811	19,406,087	2,664,724	13.7%
농림 해양 수산	207,836,642	189,582,198	18,254,444	9.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0,391,608	49,589,252	20,802,356	41.9%
교 통 및 물 류	90,523,099	72,615,067	17,908,032	24.7%
국토및지역개발	55,915,426	48,147,241	7,768,185	16.1%
예 비 비	5,367,646	16,559,380	-11,191,734	△-67.6%
기 타	142,887,768	143,733,132	-845,364	△-0.6%

【익산시 기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9개 기금	61,332,458	7,456,701	2,571,926	200,000	20,000,000	29,761,251	445,280	897,300

기 금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원금상환	기타 지출
9개 기금	61,332,458	42,379,797	400,000	0	8,285,677	10,061,000	205,984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5,114억 1,337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4,598억 4,363만원의 11.2%인 515억 6,973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511,413,372	459,843,634	51,569,738	11.2%
일 반 회 계		348,573,084	308,303,982	40,269,102	13.1%
특 별 회 계		162,840,288	151,539,652	11,300,636	7.5%
	기타특별회계	7,605,110	6,955,493	649,617	9.3%
	공기업특별회계	155,235,178	144,584,159	10,651,019	7.4%

나. 일반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47억 5,568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1.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421억 8,956만원의 15.9%인 225억 6,6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85억 7,308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3,083억 398만원의 13.1%인 402억 6,910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64,755,689	142,189,564	22,566,125	15.9%
세외 수입	소 계	15,429,915	3,707,609	11,722,306	316.2%
	경상적세외수입	2,140,882	2,136,309	4,573	0.2%
	임시적세외수입	12,097,433	379,700	11,717,733	3,086.1%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	1,191,600	1,191,600	0	0.0%
지방 교부세	지방교부세	560,000	0	560,000	순증
조정 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99,000	0	99,000	순증
보조금	소계	148,666,774	138,481,955	560,000	0.4%
	국고보조금등	112,650,069	104,397,678	99,000	0.1%
	시․도비보조금등	36,016,705	34,084,277	10,184,819	29.9%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348,573,084	308,303,982	40,269,102	13.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11,587,361	8,081,451	3,505,910	43.4%
미래농정국	178,062,764	164,962,169	13,100,595	7.9%
건설국	146,884,290	123,910,063	22,974,227	18.5%
농업기술센터	12,038,669	11,350,299	688,370	6.1%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628억4,028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92.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515억 3,965만원의 7.5%인 113억 63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62,840,288	151,539,652	11,300,636	7.5%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7,605,110	6,955,493	649,617	9.3%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7,077	117,077	0	0.0%
	주택사업	68,416	68,416	0	0.0%
	주 차 장	7,419,617	6,770,000	649,617	9.6%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155,235,178	144,584,159	10,651,019	7.4%
	상수도사업	50,499,446	49,983,557	515,889	1.0%
	하수도사업	70,196,627	65,996,676	4,199,951	6.4%
	공영개발사업	34,539,105	28,603,926	5,935,179	20.7%

라. 기금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이 있으며 266억 9,398만원으로 익산시 9개 기금 613억 3,245만원의 43.5%를 차지하고 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증 감 E(D-A)
		수 입	지 출	D(A+B-C)
		(B)	(C)
청사건립기금	26,438,123	255,861	26,000,000	693,984	△25,744,139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 총 예산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5억 85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3억 3,800만원 보다 12.7%인 1억 7,0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5억 8,73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80억 8,145만원의 43.4%인 35억 59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587,361	8,081,451	3,505,910	43.4%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1,587,361	8,081,451	3,505,910	43.4%

○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사업 43억 6,400만원, 식품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용 지원 4,902만원,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2,000만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1억 1,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 허브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억 2,07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국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1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미래농정국 소관

○ 총 예산현황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996억 7,55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90억 4,778만원 보다 0.6%인 6억 2,7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 5억 8,004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2억 5,22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780억 6,27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649억 6,216만원의 7.9%인 131억 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78,062,764	164,962,169	13,100,595	7.9%
미래농업과	41,569,259	38,141,777	3,427,482	9.0%
농촌활력과	15,839,774	14,409,462	1,430,312	9.9%
농산유통과	75,251,204	71,771,508	3,479,696	4.8%
축산과	40,917,533	36,198,988	4,718,545	13.0%
산림과	4,484,994	4,440,434	44,560	1.0%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미래농업과는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1억 5,949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지원 1,400만원, 저수지정비사업 2억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유지관리 5억원, 영농편익 증진사업 3억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4,515만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2,691만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4억 8,300만원,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7,900만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6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815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1억 7,890만원, 농업용 배수로정비 9억 1,400만원, 농로 확포장 4억 4,6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3억 5,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농촌어린이 한마당 1,600만원, 밭식량작물(논타작물)경쟁력 제고사업 6,000만원,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3,300만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9,217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5억 8,500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4,715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 7,9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촌활력과는

- 농촌축제 지원사업 1,2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1,900만원, 상지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 600만원, 중흥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3,600만원, 1월 한파피해 복구 지원 6,294만원,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1억 4,69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362만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 마을공동체 전자상거래 운영 4억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1억 4,689만원,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 6,000만원, 서동농촌테마공원 시설관리 6,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4,670만원,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2,869만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144만원, 농촌개발지원센터 지방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4,524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산유통과는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10억 2,740만원, 유기농 CJ햇반 원료곡 생산 현미라인 설치 8,500만원, 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 공사 2억 7,200만원, 서부권 로컬푸드 운영 물품 및 집기 구입 2억 3,500만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 9,300만원, 공공빅데이터 분석참조모델 정립사업 2,3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7,190만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6,038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4억 3,711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2억 1,780만원,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결정용역 1,900만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안전성검사비 지원 1,3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086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 1,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은 내부 사업비 조율로 인하여 목변경 하였음.

▸ 축산과는

-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사업 4,650만원, 승마장 유지관리 3억 6,854만원, 동물케어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 1억원, 오리농가 입식제한 손실보상금 지원 6,488만원,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8,0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8억 5,727만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1억 9,500만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1억 6,783만원,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5,440만원,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2,340만원,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3,000만원, 축산악취개선사업(가축분뇨 퇴액비화) 3,089만원, 악취저감제 지원 7,600만원, 축산악취 지도단속 장비구입 1,730만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6,069만원, 축산악취개선사업(악취저감시설) 2,427만원, 공공승마장 조성사업 6억원, 낚시터 환경개선 1,400만원, 양식장 고수온 폭염 대응지원사업 3,000만원,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사업 1,000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3,000만원, 가축백신 지원사업 2억 6,432만원, 동물의약품 효능ㆍ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 3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반려동물문화축제 5,000만원,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1,700만원, 퇴비 부숙촉진 기계장비 지원 4,130만원,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 1,202만원,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1,766만원, 살처분보상금 12억 5,000만원, CCTV등 방역 인프라 지원 1억 1,172만원, 닭 유해해충 방제지원 1,6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축산악취 공간분포평가 및 악취지도 제작,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내부 사업비 조율로 인하여 목변경 하였음.

▸ 산림과는

- 산지관리지원 소송비용 부담금 2,038만원, 산불방지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 1,200만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144만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 경제수 조림 177만원, 산림재해방지 조림 842만원, 미세먼지 저감 큰나무조림 228만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911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조림사업 사무관리비 300만원,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기본계획 용역 300만원, 미륵산권역(삼기)명품등산로 조성 기본설계용역 75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3. 건설국 소관

▢ 총 예산현황

○ 일반회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555억 30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72억 947만원보다 49.2%인 182억 9,3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재산매각수입 117억 1,519만원, 지방교부세 2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9,900만원, 국고보조금 45억 62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17억 1,422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468억 8,42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239억 1,006만원의 18.5%인 229억 7,4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46,884,290	123,910,063	22,974,227	18.5%
도시개발과	3,631,677	3,234,757	396,920	12.3%
도시재생과	17,346,015	16,906,867	439,148	2.6%
도시전략사업과	5,459,496	5,185,496	274,000	5.3%
건 설 과	23,740,568	20,494,128	3,246,440	15.8%
주 택 과	18,888,729	18,026,994	861,735	4.8%
도 로 과	16,595,011	13,103,596	3,491,415	26.6%
교통행정과	61,048,210	46,791,243	14,256,967	30.5%
차량등록사업소	174,584	166,982	7,602	4.6%

○ 기타 특별회계

▸건설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사업, 주차장 3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액은 76억 511만원으로 기정예산 69억 5,549만원의 9.3%인 6억 4,9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7,605,110	6,955,493	649,617	9.3%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7,077	117,077	0	0.0%
주 택 사 업	68,416	68,416	0	0.0%
주 차 장	7,419,617	6,770,000	649,617	9.6%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468억 8,42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239억 1,006만원의 18.5%인 229억 7,4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도시개발과)의 총 세입은 345억 3,910만원으로 기정예산 286억 392만원의 20.7%인 59억 3,5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34,539,105	28,603,926	5,935,179	20.7%
수입자금	소 계	34,539,105	28,603,926	5,935,179	20.7%
	용지및주택판매수익	15,291,994	15,291,994	0	0.0%
	임대사업수익	250	250	0	0.0%
	이자수익	181,500	181,500	0	0.0%
	기타영업외수익	44,000	44,000	0	0.0%
	순세계잉여금	19,021,361	13,086,182	5,935,179	45.4%

▸세출예산은 345억 3,910만원으로 기정예산 286억 392만원의 20.7%인 59억 3,51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19.7%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34,539,105	28,603,926	5,935,179	20.7%
지출자금	소 계	34,539,105	28,603,926	5,935,179	20.7%
	일반관리비	462,126	373,926	88,200	23.6%
	용지조성사업비	32,344,279	28,120,000	4,224,279	15.0%
	자본적지출	1,522,700	0	1,522,700	100.0%
	예비비	210,000	110,000	100,000	90.9%

○ 기금(청사건립기금)

▸변동사항 없음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

- 고도지구 재검토용역 1억 5,000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 5,000만원, 읍면동 골목정비사업 3,000만원, 도시경관개선 8,000만원,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6,000만원, 모현동 청소년 문화회관 옆 가각개선 2,500만원, 제3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15억 2,270만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소송 종결에 따른 변호사비 8,820만원,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40억 7,427만원, 남부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5,000만원, 제3일반산단 산업시설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15억 2,270만원,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억원, 예비비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도시재생과는

- 도시재생 예비사업(함열지역 일원) 1억 5,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2억 8,8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 문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사업, 평화지구 새뜰마을사업은 내부 사업비 조율로 인하여 목변경 하였음.

▸ 도시전략사업과는

-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기본구상 수립용역 2,200만원, 배산공원 조성 및 활용 1억 5,000만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 신흥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건설과는

- 보안등 신규설치(보조) 1억 3,250만원, 만경강 반월마산지구 휴게시설 설치 5,000만원, 만경강 파크골프장 풀깎기 공사 1,000만원, 삼기면 필동9교 보수공사 2,000만원, 망동천 배수암거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2021년 수해 등 응급복구공사 1억원, 만경강 춘포면 제방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3,000만원, 탑천~망동천 도로포장 및 시설보수 2,000만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 춘포 노적선 도로확포장 4억 5,000만원, 평화육교 재가설사업 3억 6,700만원, 낭산~시명 선형개량사업 2억 5,000만원, 보안등 신규설치 3,050만원, 노후 가로등 정비 4,500만원,  동면천 지방하천정비 5억 1,000만원, 하천제방유지보수 5억 4,000만원,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 조경공사 2억 5,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왕궁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내부 사업비 조율로 인하여 목변경 하였음.

- 가로등ㆍ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택과는

- 러브하우스 신축 1,000만원, 도심빈집 정비사업 1억 8,000만원,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1억 3,200만원,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2,666만원,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3,000만원, 지역밀착형 참여예산 1억 2,500만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5,000만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4,6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도로과는

- 모현대교 보수보강 공사 1억 5,000만원, 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공사 6억원, 하나로 교통혼잡 개선사업 2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억 2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917만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2억원, 포장도로 유지관리 5,000만원, 인도보수 및 정비 2억 2,000만원, 시내일원 노후 덧씌우기 5,000만원, 행정게시대 관리 3,432만원, 간판개선사업 9,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700만원,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1억 7,700만원,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10억 5,530만원,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마을안길) 2억 4,83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교통행정과는

-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사업 3,000만원, 자동차호출시스템 운영지원(서동콜) 2,000만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억 3,820만원, 코로나19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억 3,860만원, 시내버스 청소년ㆍ어린이 요금할인 손실보전 5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3억 6,800만원, 불법 무인단속 CCTV설치 2억 6,400만원,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5억원, 부송동 화물터미널 사거리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 1억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2억 300만원,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사업 5억 8,70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1억 1,690만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6,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2,000만원,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시민성 강화사업 6,000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51억 1,649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386만원 등이 신규반영되었고,

- 유개승강장 동절기 바람막이 설치 1,000만원, 지간선제 도입에 따른 버스 환승시스템 변경 1억원, 유가인상관련 운수업체보조금 30억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557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9억 4,139만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1억 1,543만원, 장애인콜택시 차량 유지관리비 6,000만원,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도입 1,400만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5,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도심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4,961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어린이등하교 교통지도 및 교통캠페인 지원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4. 농업기술센터 소관

○ 총 예산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37억 1,1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8,251만원보다 3.6%인 1억 2,8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국고보조금 9,671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3,4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20억 3,86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13억 5,029만원의 6.1%인 6억 8,83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2,038,669	11,350,299	688,370	6.1%
농촌지원과	6,636,769	6,228,308	408,461	6.6%
기술보급과	5,401,900	5,121,991	279,909	5.5%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6,900만원,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3,0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3,000만원,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위탁교육 2,000만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7,0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55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농촌지도자회 교육 및 연찬 100만원, 여성농업인 과제교육 12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 행사운영비 200만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640만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190만원, 귀농귀촌 유치지원 홍보동영상 제작 900만원, 6개월 미리살아보기 거주요건 조성 100만원, 귀농인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지원 3,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는

- 국화 등 가을꽃 정원 야자매트 설치 2,500만원, 국화 등 가을꽃 정원 조성 3,000만원, 포토존 조형물 구입 2,200만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 1,241만원, 도시농업 공간조성 5,000만원, 기후변화 대응 상추 안정생산 시범 1,19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149만원 등이 신규 반영 되었고,

- 천만송이 국화축제 인건비 4,785만원, 국화축제 재료비 5,000만원, 도심지 생태 덩국식물 조성 3,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시농업 프로그램운영 2,000만원, 조형물제작 관리 인건비 1,485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5.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총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1,206억 9,60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159억 8,023만원의 4.1%인 47억 1,584만원이 증액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1,206억 9,607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7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159억 8,023만원 대비 47억 1,5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20,696,073	115,980,233	4,715,840	4.1%
상수도과	50,499,446	49,983,557	515,889	1.0%
하수도과	70,196,627	65,996,676	4,199,951	6.4%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정수장 및 배수장 기계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정수시설 건축토목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정수시설 전기 및 자동제어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가압장시설 유지관리 3,0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1,911만원, 누수처 긴급복구공사 2억원, 신흥저수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 6억 2,500만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629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스마트미터 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 2,000만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3억 4,900만원, 자본적지출 예비비 5,557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는

- 낭산면 내돈마을 하수관로 정비 1,500만원, 낭산면 노동마을 하수관로 정비 2,100만원, 유천생태습지 주차장 설계용역 8,000만원, 모현동 하수관로 정비 1억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6,824만원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 06BTL 하수관거정비 임대료 및 운영비 1,600만원, 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폐수처리부담금 1,920만원, 남부2,3 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47억 1500만원,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6,785만원,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15억 1,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7억 1,500만원, 성과상여금 1,875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Ⅴ. 종합검토의견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5억 6,973만원이 증가한 5,114억 1,337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5억 6,6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침체, 경기둔화로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대응 및 주민생활 민원해소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예산 부족분 반영, 국도비 변경 내시 등 예산편성 원칙에 저해됨이 없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 2021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사업중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 미래농업과의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4억 8,3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생상장려금 지원사업 1억 7,890만원

- 농촌활력과의 마을공동체 복원에 전자상거래 운영 4억원, 기간제근로자보수 3,033만원

- 축산과의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 7백만원, 낚시터 환경개선 14백만원

- 건설과의 용안생태습지 관광활성화 조경공사 2억 5천만원

- 기술보급과의 도시생태 덩굴식물 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1,953만원, 사무관리비 280만원, 재료비 1,266만원 등

- 2021년 본예산 삭감사유가 해소 또는 보완되어 제출 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편성하여 제출한

- 미래농업과의 전국 으뜸농산물한마당 참가에 500만원과

- 농촌활력과의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1,200만원

- 축산과의 익산시장배 전국승마대회 9,000만원과 반려동물 놀이시설 개관식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산림과의 채석중지 처분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익산시가 패소하여 산지관리지원 소송비용 부담금 2,038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나, 행정처분시 법과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송에서 패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도시개발과의 골목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읍면동 골목정비사업 3,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나,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익산역 주변의 조도 개선을 위한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협정 3,000만원, 익산역 주변 야간경관 조성사업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 효용성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이 될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 도시전략사업과의 신흥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2021년 이후 추가 토지매입비가 287억 6백만원으로 토지매입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 건설과의 춘포 노적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임.

- 교통행정과의 청소년 및 어린이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할인 손실보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21억원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농촌지원과의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위탁교육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교육지원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임.

- 상수도과의 신흥저수지 둘레길 개방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의 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상수도보호구역인 신흥수원지에 산책로를 추가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완전 개방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이외에도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편성후 목 변경 및 감액 등이 발생하였는데 예산편성시 사업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해마다 명시 및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 한다면 추경에 신규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연내 추진이 가능한지와 예산이 모든 시민이 만족할 만한 형평성과 효율성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